같은 치료, 가격은 9000배 차이…기준 세워야 보험료 인상 막는다

보험료 인상 악순환 끊으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비급여 자기부담률 30%서 50%까지 인상도 검토해야” 줄줄새는 실손보험 [사진 = 연합뉴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명확한 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환자보다 정보면에서 우위에 있는 병원에서 먼저 답을 찾아야 보험료 급증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의료 공급 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통원 1회당 보장한도를 설정하고 근골격계질환 관련 치료를 담보하지 않거나 보장금액·한도를 줄이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선택 특약을 제공하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손보험에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3대 비급여 물리치료는 구체적인 치료 기준이 없다보니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진료비는 병원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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