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잃을 판"···간호법·간병비급여화 두고 '한숨' 200만 요양보호사

의료계 중심 정책에 복지계 비판 "보건·복지 돌봄 영역 재정립해야"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손을 만지고 있는 한 요양보호사의 손. /연합뉴스 #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조무사.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하면 간호조무사는 일하던 직장을 잃게 되죠.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가 전국 3000여명, 간호조무사는 1만 5000여명에 달하는데, 이러다 간호조무사까지 다 잃게 생겼어요. 간호사를 더 뽑아야 한다는 건데 조무사보다 평균 임금 50만원을 더 줘야 합니다. 결국 시설 운영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임금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요양보호사 임금만 바닥 수준을 유지하게 만드는 악법인 셈이지요 -충청북도 청주 A요양원 원장 B씨 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 정책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간호법과 간병인급여화 논란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더디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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