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병비 급여화, 확고한 의지 있다”

민주당 1호 공약 ‘간병비 급여화’에 정부 “현 정부 내 본 사업 시작할 것” 지원 대상 확대엔 “아직 이르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홍예원 인턴기자] 보건복지부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현 정부 내에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다. 3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현 정부 임기 내 본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확고한 정책적 의식을 갖춘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실시는 올해 7월, 본사업 실시는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재정에 관해서 임 과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 소요 재원을 추계하겠다는 입장이다. 20%로 줄어들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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