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복지멤버십’ 가입률, 19.8%에 그쳐…5명 중 1명꼴

“기존 제도 활용하고 당연 가입 대상 확대해 가입률 높여야” 기초생활급여 예산과 수급자가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이 대상으로 하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5명 중 1명꼴로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정부와 복지 유관기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45조442억원으로 2010년 39조999억원 대비 271.0% 증가했다.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규모도 2021년 2만9572명으로 2010년 1만1634명 대비 154.2% 증가했다. 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등 생계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2023년 예산은 16조4059억원으로 2010년 7조2973억원 대비 124.8% 증가했다. 수급대상자는 2022년 236만명으로 2010년 146만명 대비 ...

원문링크 : 전 국민 대상 ‘복지멤버십’ 가입률, 19.8%에 그쳐…5명 중 1명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