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태아산재’ 첫 공식 인정…삼성 반도체 3건도 인정될까?

'태아 산재', 근로자가 임신 중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돼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국가가 산업재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4월 대법원에서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태아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됐고, 이듬해 12월엔 태아의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6건의 태아산재 신청이 들어왔지만, 2년 동안 실제로 태아산재를 승인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죽은 법이 되어 버렸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으로 태아 산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공단에 접수된 태아 산재 신청은 모두 6건, 오늘(19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1건은 공식 인정됐고, 3건은 역학조사가 끝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태아산재' 첫 인정…'투석액 혼합' 담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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