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재정’ 위협하는 기후변화…지난해 보험금만 1.2조원

지난해 농업재해보험금 1.2조 지급 최근 5년간 3년이 1조원 넘어 기후변화로 재정 부담 향후 더 커질 듯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농축산물 재해 보험금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또다시 1조원을 넘겼다. 보험금 80~10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재해는 대부분 기후 탓이어서 사실상 나랏돈으로 기후변화 피해액을 보전하는 형국이다. 가속하는 기후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정부의 관련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냉해·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금’은 모두 1조1749억원이다. 농작물재해보험금과 가축재해보험금으로 각각 1조101억원, 1648억원이 지급됐다. 농업재해보험은 가입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100%를 지급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자체가 30~50%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 형태다. 기후변화로 폭우와 냉해, 폭염 등이 빈번하면서 지급액이 점점 더 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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