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자동차 보험료 폐지…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줄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 현행 5천만원서 1억원으로 확대 재산 보험료 비중 여전히 높아…"재산 비중 단계적 축소 후 종국적 폐지해야" [사진=연합뉴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을 확대하면서 2월부터 지역건보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2월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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