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무죄…"합리적 의심 해소 돼야"CBS


'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무죄…"합리적 의심 해소 돼야"CBS

"니코틴 혓바닥 통증…발각 안되기 어려워" "범행 동기도 입증 안 돼…극단선택 가능성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큼 합리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춰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고,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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