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도 쉽지않네"…내는 돈·받는 돈 어떻게 바뀔까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도 쉽지않네"…내는 돈·받는 돈 어떻게 바뀔까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말 공식 출범하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바뀔지 여부다. 공론화 결과는 오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총선거(4월 10일)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5월 29일)을 감안하면 논의 시간에 그다지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총선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시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4월 공론화 결과 나온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출범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이 구성되고 이들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



원문링크 :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도 쉽지않네"…내는 돈·받는 돈 어떻게 바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