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넘어지고 "회사에서 다쳐" 뻔뻔…산재보험 줄줄 샌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이 천태만상이다. 노무법인이 관여한 조직적 위법 정황까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특정감사와 노무법인 등을 점검한 결과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집에서 넘어졌지만 일터에서 다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현재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액만 113억2500만원에 달하고 조사가 진행중인 의심 건수만 4900여건이다. 위법 정황이 포착된 노무법인과 변호사사무소만 11개소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업무를 중단한 2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방문객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4.2.20/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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