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저출산 해법없나 ④] 쪼그라드는 생산인구 … 노동 유연성 키워 '슈링코노믹스' 대비해야

인구절벽에 2072년 생산가능인구 2022년比 '반토막' 정부, 18년간 저출산 대책 투입 비용만 약 380兆 "저출산 관련예산 실제 가족지원에 사용됐는지 따져봐야" '인구구조 축소' 맞춘 정책 패러다임 변화 나와야 "일·가정양립 개선하고 지역소멸·고령화 대응 병행해야"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추락했다. 지난 2018년 0.98로 심리적 마지노선(1.0명)이 붕괴한 지 6년 만인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도 0.7명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인구 감소 대책으로 18년간 380조 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셈이다. 이에 뉴데일리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와 학령인구 감소, 경제활동 위축,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그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의료·주거 문제 등 인구 절벽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시급히 ...

원문링크 : [심층진단-저출산 해법없나 ④] 쪼그라드는 생산인구 … 노동 유연성 키워 '슈링코노믹스'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