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있으세요?”…솔깃한 병원 상담실장 제안이 보험사기로

금감원, 신의료기술 비급여 치료 보험금 청구 기획조사 병원 브로커뿐만 아니라 가담 환자도 형사처벌 최근 의사 A씨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하여 환자들(747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0억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A씨는 징역 7년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금융당국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데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의료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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