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 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 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 “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 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법학‧철학 박사)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이 오래됨에 따라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환경과 직결된 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예컨대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군 원유 유출사고가 대표적이다. 2012년 9월에 일어난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도 국민 고통을 가중시켰다. 기업 도산 우려와 복구를 위한 세금 투입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자연 생태계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 질서 파괴는 국민 삶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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