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벌점삭제·범칙금 환급

피해구제 대상자 1만4천여명…매년 2천∼3천명 피해구제 예상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검거된 운전자…알고보니 보험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쉽게 교통사고 내역 기록, 벌점·범칙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모두 1만4천여명이 교통사고 기록 삭제,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연간 2천∼3천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내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천459명에게는 내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천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안내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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