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사 보험금 지급…새 접근법 필요" 금감원 간부의 제언

"보험금 주는 '자사' 판결 증가…보험료 인상 요인" 자살·자사 보장에 대해 선택권 주는 영국 사례 제시 /그래픽=비즈워치 "자살(自殺) 및 자사(自死)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간부의 제언이 나왔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준교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 국장은 '2023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고문은 손해보험협회 간행물인 '월간손해보험' 2월호에 실렸다. 이 국장은 14년 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다가 2019년 망인이 된 A씨가 대법원에서 자사 판단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최근 3년여 동안 대법원 판결 경향을 보면 자사의 인정범위가 과거에 비해 다소 확대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보험의 보장과 보상은 우연과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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