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방법 불법주정차 파손 책임?

작년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작년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올해 초에 발생한 밀양 화제 참사등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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