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불합치 뜻은?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불합치 뜻은?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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