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이후에도 실형 선고되는 이유는?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이후에도 실형 선고되는 이유는?

지난년도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로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는데요,원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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