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를 한 이후 추가적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 개축, 신축 등을 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짐 그런데 시정명령이 발동하고 그 기간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은 이행 강제금부과하는데 이 이행 강제금감경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음 1. 이행 강제금은 무엇인가? 건축의 인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해서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부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이행강제금부과함 2. 이행강제금부과되는 경우 (1)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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