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부동산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건축이 가능할까?

앞서 포스팅한 투지과열 지구,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대표적인 부동산규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영어로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심지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자 하는 제도로서 그린벨트 구역 내 건축 가능 행위를 축소시키면서 부동산 규제를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구역으로 구분할 때 용도지역은 도시의 개발을 막기 위한 완충작용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용도상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을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제한구역이지 금지구역은 아니기 때문이죠 금지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한구역은 일정한 행위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는 있고 그 외의 것은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체육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등 공적인 시설물은 웬만한 것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원문링크 : 대표적인 부동산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건축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