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뜻과 무연분묘처리 세부절차 알아보기

저번 시간에 산매매시 유의사항을 열거하면서 묘가 많은 곳은 가급적 경매나 매매를 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적ㅇ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 토지에 있는 분묘에 대한 기지를 관습법상 인정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지(基地)라는 것은 자리를 잡다라는 한자어로서 분묘가 자리를 잡은 권리를 직역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지 먼저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묘가 미리 자리를 잡았다면 그 기지권을 인정해주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임야와 산이 매물로 나왔을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그 안에 있는 묘지들은 그대로 그들의 분묘 권한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본인이 그 임야를 개발할 목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 묘지의 처리방안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임자가 있고 주인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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