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절차 숙지 및 이해하기

도시개발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금일은 도시개발사업을 조금이나 이해하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뚝딱 사업을 시행하는 줄 알지만 사실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시공하는 기간도 몇 년 걸리지만 사실 시공 기간 보다 계획하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계획 수립 과정이 길어지고 실제도 아파트가 올라가지 위한 첫 삽을 뜨기까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절차 가장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인데요. 구역 지정의 결정권자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개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데요.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주체는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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