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발의' 술 마시고 도망가면 처벌

안녕하세요. 굿.라.인입니다~^^ 음주측정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시 처벌 사진=연합뉴스 김호중 음주 무혐의!!!

??????? 김호중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음주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처벌에는 참 관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서 법에도 구멍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 구멍은 이미 오래전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수의 연예인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로 위기를 모면했고 처벌 받지 않은채 외국 나가서 자식 낳고 잘 살면서 한국영화도 촬영하고 그러고 있죠?

또 2017년 이창명 사건도 사고 이후 9시간 후에 나타나 대법원 판결, 음주운전 무협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법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손을 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뒤늦게 또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는데 검찰이 이창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