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미납관리비 구상권 지급명령 송달과 복도 전등 수선 요청 수락(23.11.29.)

이전 포스팅에 미납관리비 구상권 신청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창원 성산구 상가 미납관리비 대납 구상금 지급명령 이후 진행과정으로 확인하고 있다. 23.11.22. 신청 후 11.24. 종국 : 지급명령 결정이 났고 23. 11.27.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 정본 발송 지급명령 뿐 아니라 소송에서 중요한게 첫 송달인데 지급명령도 신청 후 바로 인용 결정 되어 송달로 진행 되었고 11.29. 금일 오전 인터넷 우편 홈페이지에서 송달 결과 확인하니 배달이 완료 되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송달이 완료 되었다는 진행과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후 2주 간 이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종결 처리 되며 집행 권원(즉 강제집행)을 가지고 된다 (단,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채무자는 본인이 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납부 될 관리비를 내가 대신 납부 했고 이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지급명령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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