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및 파견검사 측이 그간 재벌가 범죄에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이른바 ‘3ㆍ5 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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