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가 판치는 우리는 지금 어느시대에 살고 있는가?

검사나 판사들은 최소한 1개월씩은 감옥살이를 해봐야 한다. 구속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 지인들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만한지 겪어봐야 안다. 사회적 고립감, 명예형벌이란 것이 어떠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도대체 지난 8월에 수사하면서 별 사정변경도 없이 검사가 난데없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을 발부하는 이유가 뭔가? 국가보안법의 악법성 이런 거를 떠나 지난 6개월동안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고, 도주의 우려도 없었는데, 갑자기 검사가 영장을 치니 없던 그 우려들이 난데없이 생겨났단 말인가? 이게 다 책상물림으로 머릿속에서만 감옥살이의 고통을 생각하니 그런거다. 구속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판사, 검사들은 모른다. 안다면 적어도 이런 검사의 난데없는 영장청구를 그리 쉬 받..

원문링크 : 공안검사가 판치는 우리는 지금 어느시대에 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