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제멋대로 바꿔 환경부에 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돼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진 지자체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원은 3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로 양양군의 김아무개(53)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래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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