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형사전문변호사] 게임, SNS 등에서 나를 비방, 욕설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게임, SNS, 커뮤니티 등 스마트폰, PC를 통해 타인과의 온라인상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처벌사례가 많은 게임내 에서 나를 모욕,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우리 형법에서는 어떤 범죄를 규정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범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다음과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 경멸적인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현하였을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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