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개념과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카메라이용등촬영, 성폭력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카메라이용등촬영죄 2탄" 그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성립요건은 편한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카메라이용등찰영죄가 무엇인지 죄명만 보아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죄" 입니다.위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정의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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