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실행되고있습니다. 그중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가 이미 본인 주민번호로 누군가가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한적이 없다고 항변을했지만 이미 구매한 이력이 있어 판매할수 없다는 말만 전해들었습니다. 결국 당사자는 경찰에 주민번호 도용신고를 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신분증을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한것이라면 어떤 법적책임이 있을까요?고의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라면 현행법위반 으로 처벌 됩니다. 앞에서 처럼 남의 신분증을 주워 명의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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