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다시범죄를 저질렀어요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범죄를 저질렀어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 63조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 형이 확정된 경우 이전에 선고되었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됩니다. 만약 이전 선고된징역 + 신규로 선고된 형 이 추가로 집행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집행유예 선고 요건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수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범죄를 저질렀어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범죄를 저질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