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이라는 것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위해 다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고여를 하게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보통 강도죄나 협박죄와 똑같지않은가? 하며 생각하실수 있지만 그정도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갈죄란 공갈죄 처벌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 또는 이런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에게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공갈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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