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횡령죄 기업이나 회사에서만 고소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상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수 있는 범죄입니다. 동내주민들끼리 모인 계나, 협회, 단체운영자금 등.. 횡령죄란?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을 가진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혁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는 피해액과 처벌 역시 더욱 높아질수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특별히 업무상의 행우가 필요한 신분이어야 하며, 이 신분으로 인하여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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