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아동학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

최근 입양자녀에 대한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 학대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잔인한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가 이루어져도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훈육하는 것이라며 반박하면 수사기관이 쉽사리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그냥 두고볼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개입을 막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관련 조항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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