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23.]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77호, 2022. 8.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 12. 7.]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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