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시행 2021. 12. 23.]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2246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핵심구역”이라 함은 방호구역중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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