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최근 대법원 판례와 회사의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해오던 일은 그대로 하게 하면서 임금을 깎는 것은 ‘연령차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최근 판례와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인 경우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내부적인 점검이 꼭 필요한 시점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란? 대법원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정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 합리적인 이유라고 판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