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특고직 전속성 폐지 및 산재보험 보상절차 개선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직”)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 7월 특고직 산재보험 임의가입 폐지 및 의무가입화 이후에도 특고직들이 산업재해 보상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특고직 산재보험 적용기준으로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였고, 이로 인해 내년 7월부터는 여러 플랫폼 종사자 및 각종 특고직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직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던 <전속성 기준과 해당 기준 폐지> 및 <산재보험 보상절차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직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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