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시, 군,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준수할 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자가 하나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인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대재해 컨설팅을 수행하여보니, 지자체에서는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셨지만,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초조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자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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