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 입니다. 산재 유족사건을 하다보면 누가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혼, 이혼, 사실혼, 중혼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양쪽에 있거나, 이혼은 안했지만 오랜기간 교류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거나 하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을 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있어서 “별도 소득이 있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산재 유족급여는 수급권이라는 특별한 권리인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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