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대법 "원청대표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스물넷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제한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나아가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개정과 제정의 계기를 만든 故김용균님 사망 사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자가 누구인지 오랜 기간 동안 법정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원청인 서부발전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향후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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