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중 E-9 비자 개선방안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올해 E-9 비자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16만 5천명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조선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7만명에서 12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용허가제도의 경직된 운영과 엄격한 규제 관리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중 E-9 비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