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낸 05~06년생 만13세 처벌불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어른들도 하지못하는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게 요즘 현실입니다.사망사고를낸 죄를 저질렀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데 처벌이 없다면 범죄연령은 점점 더 어려지거나 혹은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05~06년생 중학생이 또래 친구 7명과 승용차를 절도하여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새내기 대학생을 숨지게한 사건이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코로나19때문에 개학이 연기되어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위해 집안에서 가장노릇을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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