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로 최우선변제금 10년까지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최우선 변제금은 10년까지 무이자대출?? 요즘 인천을 시작으로 많은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벌써 4번째 안타까운 결정을 하신 분도 나오셨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때 최우선변제금은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금리 1.2 ~ 2.1%로 대출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또 보증금 상한선 5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 대출은 해결도 못보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본건 어떻게 해줄수 없으니 이사는 갈수 있게 해준다는건데...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최우선변제금은 무엇일까요? 소액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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