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인터넷 신고방법 및 과태료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에 속하는 임대차 3번 중의 하나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현재 계도기간중이며 점진적으로 시행을 진행하는 부동간 관련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간편하게 임대차보호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 체계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단, 계약 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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