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남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용카드를 맡기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2.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으면? 3.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4.

마치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차이점은? 1.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럼 신용카드도 ‘재물’로 볼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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