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2022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우주신기술,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1일(일) : 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2. 11일(일) : 우주신기술,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3. 11일(일)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4. 29일(목)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1. 11일(일) : 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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