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 최우선변제금 상향

2022년 11월 21일에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다가구를 계약하거나 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를 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악의적으로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 입주하는 날 계약이 캔슬되는 경우도 간혹 보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어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국가의 조세 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하는데 경매 물건을 보면 세금 체납된 경우를 매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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