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합동 점검을 펼친다고 합니다.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등록말소 및 임대사업자로서 받았던 세제혜택도 환수한다고 합니다.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조사는 올해 3월부터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며 특히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연5%이내)의 의무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2020년 12월까지 계속 됩니다.다만 임대차 계약사항 관할 지자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자진신고기간인 3월~6월 사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경미한..........
임대사업자 3월부터 전수조사 예정. 임대료 연5% 넘게 올렸을땐 제재 예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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