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제동, 법원 학원, 독서실 등 집행정지 일부 받아들여

새해를 맞이하여 방역패스에 적용 효력에 대해서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적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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